새정치 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이력서 사진 첨부 금지법 발의에 대해 강력철회 요청

2015년 10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채용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력서 사진첨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여전히 사진이 이력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길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가 우리 사진인 들의 강력한 저지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

당시 주 의원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 한다"며 "외모지상주의와 다문화인 차별금지를 위해서라도 신체적 조건의 제시는 물론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에 이력서상 사진 부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도록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며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들이 자주 발의됨으로써 우리 사진인 들의 생업은 점점 힘들어져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등록증사진 ,이력서사진 . 여권사진이 사진관 업무가 그나마 생업을 이어주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되어 잠을 이룰수 없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지고 국가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이때 우리

사진관들의 생존은 그 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그나마 골목상권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조차 골목상권을 죽이는 법안을

서슴치 않고 발의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서울지회 임원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사무실로 사전 시간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우리 사진인 들이 사진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가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골목사진관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실에서 사진실명제는 우리 직업사진인 들의 숙원사업으로써 관련 행정부처에

시행령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고 한정애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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