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한음저협은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선철 사업2국장, 유기섭 경영본부장, 벤자민 CISAC 이사, 추가열 회장, 박학기 부회장, 박경규 부회장, 송철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전진우 사무총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10월 4일(수)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에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시상식은 음악 저작권 및 음악 저작권 등록 제도와 관련해 국내 음악 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과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음저협은 8월 말까지 약 80일 간의 접수 기간을 통해 작품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팀(또는 개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등록제도 부문은 CGV 사건 및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다룬 논문(대상 이일호)이, 자유주제 부문은 저작권과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 및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용례에 대한 평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 논문(대상 김석진)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을 포함해 총 11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음저협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최근 음악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음악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음악저작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이 창작자의 작품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 벤자민 응도 축사를 통해 “K-컬처가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반인, 특히 학계와 학생, 젊은 세대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입상 논문은 10월 4일 시상식 이후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KOMCA는 1987년 4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해 1995년 정회원으로 승격됐으며, 2004년 10월 저작권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CISA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2017년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CISAC 아시아-태평앙 지역 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국제 무대 진출을 알린 KOMCA는 마침내 2019년 5월 총회에서 전 세계 20개 단체로만 구성된 이사단체로 선출돼 현재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언론연락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대행 커런트코리아 최수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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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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