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연재
[이혜린 변호사의 생활법률] 캐롤 저작권에 대한 오해
기고 / 이혜린 변호사

수 년 전만해도, 연말에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캐롤 음악들로 거리가 가득 채워졌었고, 캐롤 음악은 따뜻한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필자 역시 십일월 정도부터 쉼 없이 들려오는 캐롤로 인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 벌써 한 해가 다해 간다는 아쉬움, 연말연시 지인들과 나눌 시간에 대한 기대, 곧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분 좋은 두근거림 등을 느끼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말이 되어도 이전처럼 캐롤을 듣기가 쉽지 않아짐에 따라, 캐롤로 가득 찬 시간에 대한 경험은 하나의 낭만적인 추억으로 남겨지는 듯하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규정을 오해하여 매장에서 캐롤을 트는 것을 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간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억 3500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한 사용료, 즉,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사용료(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보여줄 권리를 가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매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업허가면적 50㎡미만의 커피전문점 등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공연사용료(원)

비고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

-

50㎡ 미만

면제

면제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1

50㎡~100㎡미만

2,000

5,700

2

100㎡~200㎡미만

3,600

11,000

3

200㎡~300㎡미만

4,900

14,400

4

300㎡~500㎡미만

6,200

18,500

5

500㎡~1,000㎡미만

7,800

23,200

6

1,000㎡이상

10,000

29,800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는,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약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약 11,400원~59,600원

*업종별 상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 자료실->협회규정->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참조

또한, 원저작자 미상인 캐롤 역시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디 캐롤 공연사용료에 대한 오해가 풀려, 다시 거리 곳곳이 캐롤로 가득 찬 낭만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현국 기자  nssetter@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현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