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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및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로 그저 청춘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 많은 청년이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에서도 청년 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이번 참사를 애도하며 마음을 담아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헌법 정신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견이 있었고, 심지어 당일 그 징후를 알리는 시민들의 숱한 신고와 외침이 있었지만, 시스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증원 요청에도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인력은 예년보다 훨씬 줄어든 규모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경찰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당일 도심과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에 안전 통제를 위한 기동대가 배치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지시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보다도 사태를 늑게 알았고, 심지어 경찰청장은 그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혈세 1조 5천억 원이나 들인 <재안안전통신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께서 더크게 분노하는 것은 이번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 마디로 면피에 급급합니다.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구하려는 일선 경찰.소망대원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참사의 주범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건 소식이었습니다.  총리는 때아닌 농담으로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주무 장관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대통을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은 참사 관련 엄중한 문답이 오가는 현장에서 필담으로 실없는 소리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정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밝혀지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오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대응 책임자인 국무총리,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참사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긴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엄정히 문책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 역시 지역에서의 구민 안전과 행복을 윟 더 열심히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2.11.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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