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 제도 ‘복지 더 채움’ 시행

- 올해 1~2월까지 총 246명 검토해 13명 구제

- 현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제도의 취약점 보완해 복지 사각지대 없애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복지더채움 대상자가 도움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대표적인 저소득 복지대상자로서, 이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 사회안전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 생활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노원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총 617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29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신청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일선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대상자 판정을 기한 내 처리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당장 생계 곤란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처럼 복지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과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는 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고안해 최초로 도입하는 ‘복지 더 채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구청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과로부터 통합조사자료를 인계받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여 지침과 특례사항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련의 재스크린 절차를 통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이들 중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욕구가 복합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재검토를 받은 대상자는 총 246명이다. 이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의 복지급여 서비스 7명,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명 등 총 13명을 구제했다.

실례로 A씨(88세)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배우자와 40년 전 사실상 이혼 후 지인의 집 방 한 켠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위암 진단까지 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A씨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 부적합을 받자, 구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먼저 구청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입소하게 했다. 암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과 반찬도시락 지원도 받게 했다. 이번 제도가 아니었다면 부적합 통보에서 끝났을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의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복지 더 채움은 그동안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청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노원형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16-3666)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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