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 선출

나영균 기자
승인 2020.09.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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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9월 15일(화) 제297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을 선출하였다

❏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18. 7~’20.7)에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서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 특히, 평소 원만한 성격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함으로서 의회운영에 공헌하여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할 ‘실무형 리더’로 알려져 있다.

❏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난 8월, 당초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하였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되며, 신규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송재혁 위원장은 ’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금번에 구성된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