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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벌금형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내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해지면서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제정된 시행령의 기존 상한선은 300만원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체 67만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57만4698건(84.7%)이었다.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만2878건(12.2%)이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은 400시간이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이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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