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대작그림으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기 않는다.”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 작품을 타인에게 맡기고 이런 사실을 숨긴채 800만원에 판매를 한 혐의다. 조영남 측은 현대미술은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고 창작의도만으로 조수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추세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영남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숨겨왔고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월 26일 무죄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현국 기자  nss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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